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帰化の要件(普通帰化)

(下に中国語訳と韓国語訳があります。아래에 한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下面有中文和韩文翻译。)

帰化」するためには、「国籍法」という法律を根拠として手続きが進められます。国籍法第5条に規定されている要件を満たすことにより帰化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その要件を満たしていても、法務大臣には比較的大きな裁量権が存在します。国籍法自体には大まかな内容しか書かれていないので、一人ひとりの状況に応じて法務大臣(実際には法務局の職員)が審査し、その裁量権でもって帰化の許可や不許可を決定します。

一般的な帰化要件(普通帰化)を一緒に確認していきましょう。帰化するには①~⑦のすべて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①居住要件(国籍法第5条第1項第1号)

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こと】

この期間に国外に滞在した場合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5年間の間に連続して90日以上、また年間で計100日以上国外に滞在した場合はこの要件を満たさないとされています。

上記に加えて、5年間の中で就労の在留資格で3年以上就労した実績が必要です。

②能力要件(国籍法第5条第1項第2号)

18歳以上で本国法によって行為能力を有すること】

申請する人が成人で、本人の国の法律上で本人に「行為能力」があることが必要です。「行為能力」とは、簡単に言うと「法律上の行為を単独で確定的に有効に行うことができる能力」です。

③素行要件(国籍法第5条第1項第3号)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国民としての義務を果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例えば、社会保険などの税をきちんと納税していることや、交通違反や犯罪歴がないことが要件となります。また、反社会的な組織との関わりがないことです。

④生計要件(国籍法第5条第1項第4号)

自己または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その他の親族の資産又は技能によって生計を営むことができること

自分または配偶者などの生計を一緒にしている人等の収入や資産等によって、自分の生計が成り立っ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永住申請と違い、帰化申請では明確な収入要件は法律では規定されていまでん。しかし、昨今の帰化申請では、永住申請と同様の生計要件が審査の上で求められる傾向にあります。家族構成にもよりますが、単身世帯の場合、手取りで月収約18~20万円以上(年収約300万円以上)でこの要件を満たすと考えられます。

⑤喪失条件(重国籍防止条件/国籍法第5条第1項5号)

国籍を有せず、又は日本国籍の取得によってその国籍を失うべきこと

日本は二重国籍を認めていません。帰化によって日本国籍を取得した際には、帰化前の国籍を失うことができる(なくすことができる)ことが要件とされています。

⑥思想要件(国籍法第5条第1項第6号)

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たことがないこと

日本政府に対する反体制的な活動をしたことがある人は帰化が許可されません。

⑦日本で生活していけるだけの日本度能力

これは法律には記載されていませんが、実際には審査されます。

申請人が、帰化した後に日本人として社会生活を送れるだけの日本語能力があるかを法務局の審査官は審査します。

帰化の申請をした後、法務局の審査官との面接があります。その面談の際に日本語で受け答えができるレベルの日本語が必要です。目安として、小学校3~4年生程度の日本語能力、日本語能力試験N4レベルとされています。審査官が申請人の日本語力に疑義がある場合は、面談の中で、日本語の試験を受けさせられます。(この試験が心配な人は、弊社で日本語試験のアドバイスします。ご安心ください。)

以上が帰化(普通帰化)の要件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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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籍要求(普通入籍)

为了“入籍”,该程序是根据一项称为“国籍法”的法律进行的。 您可以通过满足《国籍法》第 5 条规定的要求来入籍。 然而,即使满足了这一要求,司法部长仍然拥有相对较大的自由裁量权。 由于《国籍法》本身只有粗略的描述,司法部长(实际上是法律事务局的一名雇员)审查每个人的情况,并自行决定是否批准入籍。

让我们一起回顾一下一般入籍要求(普通入籍)。 为了入籍,您必须满足(1)~(7)的所有要求。

(1) 居住条件(日本国籍法第5条第1项第1项)

【必须在日本拥有至少5年的地址】

如果我在此期间留在国外会怎样? 如果您在五年内连续在国外停留超过 90 天,并且一年中总共超过 100 天,则您不符合此要求。

除上述情况外,您必须在 5 年内以就业居留身份工作至少 3 年。

(2) 能力要求(日本国籍法第5条第1项第2项)

[必须年满 18 岁,并有能力根据本国法律行事]

申请人必须是成年人,并且根据该人所在国家/地区的法律具有“行动能力”。 简单地说,“行动能力”是“独立、明确和有效地执行法律行为的能力”。

(3) 行为准则(日本国籍法第5条第1项第3项)

[良好行为]

您必须履行作为公民的职责。 例如,需要适当缴纳社会保险等税款,并且没有交通违规或犯罪记录。 此外,没有参与反社会组织。

(4) 生活需要(日本国籍法第5条第1项第4项)

[能够靠自己或配偶或其他谋生的亲属的资产或技能谋生]

您的生计必须基于您自己或您的配偶或与您同住的其他人的收入和资产。

与永久居留申请不同,入籍申请在法律上没有明确的收入要求。 然而,近年来,入籍申请往往需要与永久居留申请相同的生计要求。 这取决于家庭结构,但在单身家庭的情况下,月收入约为 18~200,000 日元或以上(年收入约为 300 万日元或以上)将满足此要求。

(5) 丧失条件(防止多重国籍的条件/《国籍法》第5条第1款第5项)

[没有国籍或应因获得日本国籍而失去国籍的人]

日本不允许双重国籍。 当您通过入籍获得日本国籍时,您需要在入籍前失去(或失去)您的国籍。

(6)意识形态要求(《国籍法》第5条第1款第6项)

[从未企图或声称以暴力破坏日本宪法国家或根据宪法建立的政府,或组建或加入任何试图或声称这样做的政党或其他组织]

那些从事反对日本政府的反建制活动的人将不被允许入籍。

(7) 有能力在日本生活

这在法律中没有规定,但在实践中会受到审查。

法务局的审查员审查申请人在入籍后是否具有足够的日语能力,以日本公民的身份过上社交生活。

申请入籍后,您将与法务局的审查员进行面谈。 有必要具备一定程度的日语水平,以便在面试时用日语回答问题。 作为指导,它被认为是小学3~4年级的日语水平,以及日语能力测试的N4水平。 如果考官对申请人的日语能力有任何疑问,他或她将被要求在面试时参加日语考试。 (如果您担心这次考试,我们会建议您参加日语考试。 不用担心。 )

以上是入籍(普通入籍)的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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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보통 귀화)의 요건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속을 밟습니다. 국적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자체는 대략적인 설명 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 장관 (실제로는 법무국의 직원)이 각 사람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량에 따라 귀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 귀화 요건 (보통 귀화)을 함께 검토합시다. 귀화하기 위해서는 (1) ~ (7)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거주 요건 (일본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1항)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동안 연속으로 90일 이상, 1년에 총 10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외에 5 년 이내에 고용 재류 자격으로 3 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합니다.

(2) 능력 요건 (일본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2항)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행위 능력”은 “합법적 행위를 독립적이고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3) 실시 요건 (일본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3호)

[좋은 행동]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등의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고, 교통 위반이나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사회적 단체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4) 생계요건(일본국적법 제5조 제1항 제4항)

[자신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또는 기타 친척의 자산이나 기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귀하의 생계는 귀하 자신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과 달리 귀화 신청은 법률에 명확한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귀화 신청에 영주 신청과 동일한 생계 요건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8~20만엔 이상(연소득 약 300만엔 이상)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상실 조건 (복수 국적 방지 조건 /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5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해야하는 사람]

일본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 한 경우, 귀화 전에 국적을 상실 (또는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사상요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항)

[일본 헌법 또는 헌법 하에서 설치된 정부를 폭력에 의해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또는 기타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반체제 활동에 가담한 사람은 귀화할 수 없습니다.

(7)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검토될 것입니다.

법무국의 심사관은 신청자가 귀화 후 일본 시민으로서 사회 생활을 할 수있는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귀화 신청 후 법무국의 심사관과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접 시 일본어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일본어 수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으로, 초등학교 3 ~ 4 학년의 일본어 능력 수준, 일본어 능력 시험의 N4 레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지원자의 일본어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면접 중에 일본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이 불안한 분은 일본어 시험에 대해 상담합니다.) 걱정 마세요. )

이상은 귀화 (보통 귀화)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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